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려면 소득 변동을 즉각 포착하는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부상하고 있다.
◇ '유리 지갑' 논란 해소할 조정소득 체계 정비 시급
2013년 영국에서는 비정형 노동 확산에 대응해 RTI(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전면 시행됐다.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시점에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한 이 제도 덕분에 노동자 소득 변동을 매월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를 참고해 우리 국세청도 2021년부터 월 단위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상시 근로자는 물론 일용직,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이 시스템은 소득 발생 즉시 데이터를 집적한다.
이러한 정보를 행정에 접목하려면 '조정소득' 개념의 정밀화가 관건이다.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질 사업소득을 실시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영업자 소득 정보에 대한 불신, 이른바 '유리 지갑'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장려세제(EITC) 자영업자 확대 과정에서 검증된 업종별 조정률을 정교화하면 이러한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세제 개혁과 데이터 인프라 조기 완성을 주문했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추진 중인 월별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상시 근로자까지 확대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신고하듯 상가 임차료도 실시간 신고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고질적 사각지대인 임대소득 파악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출에서 인건비·임차료 등 월별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조정소득이 산출돼야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형평에 맞게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AI 기반 선제 안내 시스템, 실현 가능성 높아져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매출 데이터 인프라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결되면 활용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 보고에서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서비스 도입과 행정 자동화를 골자로 한 '복지행정 AX(AI 대전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멤버십(사전 동의)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소득·재산을 주기 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급여를 선제 안내하는 구조다.
여기에 실시간 RTI 데이터가 접목되면 AI 에이전트가 매월 소득 변동을 분석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소득 급감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동의 한 번으로 자동 지급까지 완료하는 체계가 현실화될 수 있다.
◇ "범정부 차원 데이터 연계 추진 절실"
최현수 연구위원은 "코로나 사태와 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논란이 남긴 핵심 교훈은 결국 실시간 데이터 확보 여부였다"고 짚었다. 그는 정교해지고 있는 실시간 소득정보가 특정 부처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RTI 데이터는 본래 고용보험만을 위해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신청주의 개편 이전이라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부처·지자체에 연계해 전방위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세청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그는 역설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다만 실시간 소득정보 확대 연계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오·남용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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