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시장 몸값 높아진 경찰] 불송치·압수수색 대응…로펌 전략 달라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 대응의 중심이 검찰에서 경찰 단계로 이동하면서 법률 시장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과거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이 형사 사건의 핵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불송치 결정을 끌어내고, 압수수색, 포렌식, 초기 진술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짜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들은 이러한 경향에 따라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영입을 확대하며 대응 역량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순 고위직보다는 국가수사본부 소속 또는 반부패·사이버·경제 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실무형 수사관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단계 대응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문성 법무법인 화우 형사대응그룹장은 "과거에는 검찰 수사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면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사건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경찰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문성 화우 형사대응그룹장(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특히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 결정의 역량도 주목받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이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현재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디지털 증거 분석, 압수수색 대응 등 경찰 수사 단계 실무 대응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상 경찰 단계에서 사건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초기 진술 역시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추가되면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달라는 의뢰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축소되면 경찰과 검찰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 기업 업무 대부분이 전산 시스템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전자 정보 확보와 포렌식 절차에 따라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로펌은 '현장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경찰 출신 전문위원들이 현장 탐문과 실사, CCTV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수행하고, 변호사들과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 실제 현장 실사에서 CCTV 자료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거나 현장 구조 분석을 통해 우발적 접촉이라는 점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세종 경찰팀 (첫줄 왼쪽부터) 이재훈·이지홍·김태승 변호사, (둘째줄 왼쪽부터) 김주형·김일동·이재경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로펌이 선호하는 경찰 출신 인력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고위직 위주에서 최근에는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수사 인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경찰서 경제팀, 수사과, 광역수사단 등에서 실질적인 수사 경험을 보유한 수사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라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경감 이상, 비변호사 출신의 경우 경정 이상급 실무 책임자 출신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찰 수사 절차를 잘 파악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경찰 수사 단계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 출신은 수사 흐름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경찰 단계 대응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경찰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 수요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