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업대출 쏠림 속 '위험가중치 완화' 재점화…금융당국 "바젤3 한계"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규제와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금융권 자금이 기업대출로 빠르게 이동하는 가운데, 기업대출 위험가중치(RW) 완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바젤3 규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와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기업대출 RW는 50~150%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RW(약 20%)보다 최대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주담대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확대하려면 자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RW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및 혁신기업 대출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자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누적될 기업대출 RW 부담을 감안하면 일부라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정책목적펀드 투자 RW를 400%에서 100%로 완화했지만, 기업대출 자체에 대한 RW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국제 규제인 바젤3 체계를 이유로 기업대출 RW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준을 벗어난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권은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대출 확대 기조 속에서도 심사 기준을 높여 부실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와 초저리대출 확대까지 유도하면서 추가 인센티브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내부등급법(IRB)을 활용한 RW 차등 적용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기업별 위험도를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등급법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RW 조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부도 확률,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외부에서도 납득 가능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정책 인센티브 확대가 제시된다. 금융실태평가 등 정부 평가 항목에 생산적 금융 실적을 반영해 은행의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5대 금융지주는 생산적·포용금융에 총 50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 중 약 87%인 441조원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에 집중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 확대라는 정책 방향과 자본 규제 간 괴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목표와 규제 체계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