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도 삼전 성과급에 요동…분배 구조 논쟁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일단 파행 위기는 넘겼지만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노사 분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최임위 역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강경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 경영계는 ‘성과급 리스크’ 등을 고려해 더욱 방어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권순원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임위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2차 회의에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도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열린 첫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는데, 권 위원장이 직접 민주노총을 방문하면서 최저임금 중요성을 고려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2차 전원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을 찾아 과거 행적에 대한 해명과 도급제 최저임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권 위원장의 해명이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올해 최임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기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올해 최임위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 인상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둔화와 소상공인 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입장을 유지 중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 분쟁 영향이 간접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는 ‘변동성 비용’ 성격이 강했지만, 노조가 이를 사실상 안정적인 보상 체계로 요구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선 성과급 부담이 점차 고정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경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이전보다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총파업 직전까지 삼성전자 노조가 강경 기조를 이어간 만큼 노동계 전반의 협상 분위기도 지난해보다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단순 인상률 논쟁을 넘어 분배 구조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몇 퍼센트 인상 여부를 둘러싼 협상을 넘어 분배 구조 논쟁이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년보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커지고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공익위원들이 경기 둔화와 소상공인 부담을 우선 고려해 조기 절충을 유도할지, 아니면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배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할지에 따라 협상 분위기와 기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