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주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철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인천 지역을 비롯해 도심 외곽이나 농촌에 빈집을 두고 멀리 떨어져 사는 소유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빈집을 철거하는 대신 해당 부지를 주차장이나 마을 텃밭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일정 기간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정부가 비용을 대고 직접 철거를 시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소유주가 빈집 소재지의 시·군·구청을 무조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외지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 또한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컸다.
새 시스템 도입으로 앞으로는 빈집 소유주가 전용 누리집인 ‘빈집애(愛)’ 등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자체의 업무 처리 방식도 효율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모든 구비서류를 한 번에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1단계 온라인 신청서를 먼저 검토한 뒤 지원 대상 가구를 선별해 필요한 서류만 대상을 좁혀 접수·심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전국 빈집 정비의 속도를 대폭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빈집 규모는 일시적 공실을 포함해 약 15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는 전국 빈집의 18.6%를 차지하며 시·도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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