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반드시 근절”

[임광현 국세청장 ‘X’ 캡쳐]

[직썰 / 손성은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초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 등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국민들이 의문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자산가들이 회사 명의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구매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용하면서 비용은 법인 처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슈퍼카를 개인 비용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비용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지난 2020년 관련 탈루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도입되며 한때 고가 법인차 등록이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 수가 2023년 5만1542대에서 지난해 3만3960대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3만9429대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또 국세청 분석 결과 일부 기업이 수십억원대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여러 대의 고가 차량을 보유한 뒤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회사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사적 사용으로 보고 과세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며 “법인 차량 사적 유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과 운행, 비용 처리 내역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편법과 특권이 아닌 원칙과 규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