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과 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전력공사가 강승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21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 체납액 577억3000만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체납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22년 1월 약 590억원 수준이던 체납액은 같은 해 8월 808억8000만원으로 800억원을 넘어섰고, 2023년 11월에는 1050억4000만원으로 처음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1355억5000만원까지 치솟았으며 현재까지도 매달 1000억원 이상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사업장 수도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 건수는 전국 12만3800호로, 6년 전 같은 기간 9만7400호보다 2만6000여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이 시행되던 시기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적자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여전히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 체납 규모는 경기 지역이 21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권이 119억5000만원, 경기북부가 117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권은 남서울 지역을 포함해 총 95억7000만원으로 집계돼 대구(105억4000만원)보다 적은 수준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납 증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라고 진단하며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은 산업용보다 상대적으로 요금 부담이 크다”며 “산업용 전력 적용이 어렵다면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급증하는 전기요금 체납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에너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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