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 캠프는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사흘 연휴가 된 ‘대체공휴일제도’의 숨은 공신이 김병수 후보라고 24일 밝혔다.
2008년 18대 국회 첫 발의에서 출발한 이 제도는 2013년 설·추석·어린이날 부분 도입, 2021년 국경일 확대, 2023년 부처님오신날·성탄절 확대를 거쳐 오늘의 국민 휴식권 제도로 완성됐다.
김 후보 캠프는 “이 과정에서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는 윤상현 의원 보좌관으로서 이 법안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설계한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다.
캠프는 “재계 일각에서는 일정한 휴일이 보장됨에 따른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을 우려했고, 정부 역시 제도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대체공휴일제는 처음부터 쉽게 받아들여진 정책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캠프는 “이에 당시 윤상현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 후보는 대체공휴일제를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니라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가족의 시간 회복을 위한 민생정책으로 설명했다”면서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공휴일이 연평균 2.2일 늘어나면 약 10만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김 후보는 당시 법안 실무 과정에서 해외의 대체휴일 사례와 국내 공휴일 운영체계를 검토하며 한국 현실에 맞는 제도화 방안을 고민했다”면서 “미국·일본의 대체휴일 제도, 영국·호주 등에서 운영되는 보상휴일 개념 등도 참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제는 2008년 첫 발의 이후 곧바로 전면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논의는 이어졌고, 2013년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 부분 도입됐다는게 캠프의 설명이다.
이후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령 정비를 통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현재의 대체공휴일제도 틀이 완성됐다.
김 후보 캠프는 “처음부터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었지만, 당시에는 재계와 정부의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 도입이 불가피했다”며 “그 첫걸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체공휴일 제도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보좌관 시절 대체공휴일 입법 과정을 거치며 배운 것은, 정책은 결국 시민의 달력 한 칸,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 삶의 여유를 바꾸는 일이라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장으로서 추진해 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광역교통망, 교육발전특구, 운전면허센터, 파크골프장,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등도 모두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계속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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