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을에선 재선거, 하남갑에선 보궐선거... 무슨 차이 있을까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6·3 국회의원 평택을 재보궐선거 언론사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왼쪽부터),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6·3 지방선거일엔 전국 14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경기 평택을에선 재선거가, 경기 하남갑에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같은 날 치러지는데 왜 하나는 재선거, 다른 하나는 보궐선거일까.

재선거는 당선무효형 확정 등 공직선거법상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고 다시 치르는 선거다. 선거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이 있을 때 치러진다.

반면 보궐선거는 선출된 의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 즉 궐위(闕位)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 없이 의원이 사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심 차이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면 선거는 정상적으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자리가 비었느냐'다. 재선거는 선거 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당선인이 임기 시작도 전에 자격을 잃을 때 치러진다. 보궐선거는 선거는 정상적으로 마쳤고 당선인이 임기도 시작했지만, 임기 도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 등으로 의원직을 잃어 생긴 빈 자리를 채우는 선거다.

법적 책임도 다르다.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재선거를 유발한 당사자는 선관위 고지에 따라 선거 당시 보전받았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30일 안에 반환해야 한다. 보궐선거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6·3 선거에서 평택을이 재선거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산신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고,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으며,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 자체가 법 위반 상태에서 치러진 것이 확정됐기에 평택을은 처음부터 다시 선거를 치르는 재선거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에 대한 5억5000만 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 원 상당의 증권, 5000만 원가량의 신용 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도 재선거다. 해당 지역구에서 신영대 민주당 전 의원은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역시 공직선거법이 정한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하남갑은 보궐선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일에 치러지는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자리가 비었다. 선거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임기 중 의원이 스스로 사직해 빈자리가 생겼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이 선거구의 선거는 그래서 보궐선거다.

부산 북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대구 달성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사직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것은 28년 만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궐위로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대구 달성이 유일하다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보궐선거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지는 선거라서다. 울산 남갑은 김상욱 민주당 의원이 사직하면서 보궐선거가 됐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민주당으로 이적한 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