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 혐오·조롱 표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제도화 논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검토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공유하며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조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도식을 마치고 보고 받은 심각한 내용”이라며 “‘일베’(일간베스트)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서 곳곳에서 ‘일베’ 티셔츠를 입은 채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에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제발 혐오표현 처벌법 좀 만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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