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명의도용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순한 매장 관리 부실을 넘어 통신 제도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범죄 통로’로 지목된 외국인 개통 시장이 대책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 명의를 악용한 대포폰 문제는 통신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제도적 미비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천399건 가운데 외국인 명의는 7만1천416건으로 73.3%를 차지했다.
유통 경로는 특정 영역에 집중됐다. 전체 대포폰의 92.4%(8만9천403건)가 알뜰폰(MVNO)망을 통해 개통됐고, 이동통신 3사 비중은 7.6%에 그쳤다.
문제는 외국인 명의 알뜰폰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를 겨냥한 대책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고가 단말기를 이용한 ‘내구제 대출(휴대전화깡)’ 차단과 대리점의 고지 의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한 유통망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외국인 개통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대책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이용자 상당수가 제도적 보호망 밖에 놓여 있다는 점도 제도적 허점으로 꼽힌다. 현재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등이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체류 자격과 신분증 종류에 따라 검증 수준이 달라진다. 특히 여권 기반 단기 체류자는 명의도용 방지 설정이나 가입 제한 조치(M-Safer) 적용이 어려운 구조다.
사정이 이렇지만 외국인 대상 통신 피해 예방 교육 역시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명의 도용이나 개통 사기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면서도 “사전 예방 교육이 없어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사후 대응 역시 쉽지 않다. 피해가 발생해도 언어 장벽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외국인이 직접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기부 등 정부 관계자는 대리점 불법 개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수원역 지하상가처럼 자율적으로 형성된 유통망을 상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개통 환경을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통신 본인 확인 체계는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대상 명의도용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 도입과 함께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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