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꾸준히 국내 복귀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유승준(스티브 유)의 행보를 염두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규정하겠다”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가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1990년대 가요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 회피 논란에 휩싸였고,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했고, 두 차례의 소송을 통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총영사관은 그의 비자 발급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국내 입국에 대한 열망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과거 병역 논란을 언급하며 ‘군대만 다녀왔어도, 아니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시민권 문제를 이야기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댓글에는 말을 잇지 못하다 “감사하다”고 반응하는가 하면, 자신을 욕했다가 지금은 응원한다는 팬들의 댓글에는 “나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제가 죄송하다. 그런 기억을 남겨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모습과 추억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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