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2일 향후 2년간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는 6만6천호가 집중 배치된다.
직전 2개년(2024∼2025년) 동안 3만6천호가 공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된 규모다. 규제지역 내 유형별 배분을 보면 신축이 5만4천호, 기존 주택이 1만2천호로 계획됐다.
공공임대의 한 형태인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중 주택을 매수해 시세 이하로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 등 주거 불안 계층을 지원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 담겼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규제지역 내 공급 목표는 '6만6천호+α'로 설정했으며,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이 장기 평균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제한 없이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요가 몰리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수정해 올해 배정된 12조원 예산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의 민간 공급 급감이 자리한다. 최근 3년(2023∼2025년) 착공 실적은 지난 10년(2016∼2025년) 평균치의 20∼30%에 머물렀다. 아파트 대비 공사 기간이 짧고 가격 부담이 낮아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첫 보금자리로 기능해온 비아파트 공급 위축이 전월세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서울처럼 개발 가용지가 제한된 지역에서도 소규모 단위로 신속 공급이 가능해 시장 안정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은 "전세 사기 공포가 비아파트 시장의 최대 장애물이었는데, 공공이 직접 매입·임대함으로써 세입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입 요건도 손질한다. 한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호실만 사들이는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내 기존 주택은 건축 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범위를 넓힌다.
신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강화된다. 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로 초기 자기자본 부담은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아진다. 대금 지급 주기도 공정률 기준 3개월 단위로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투입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체계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며, LH·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부실 리스크를 차단한다. 표준 평면도 배포와 사전 컨설팅으로 품질 균일화를 꾀하고, '선착공 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착공 시점을 앞당긴다. 일정이 지연되는 사업에는 계약 해지 등 제재를 가해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남혁우 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을 붓고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조"라면서도 "단기간에 규제지역 도심으로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교통·생활 인프라의 수용력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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