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 2조2000억원 연체채권을 장기 추심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다만 캠코는 연체채권 대부분을 매각했으며 남은 채권도 탕감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22일 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장기 추심 논란에 대해 현재 잔여 채권은 6000억원 정도이며 이마저도 채무탕감 및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분할 상환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중도에 실효돼 다시 10년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캠코는 10조5000억원 채권을 인수해 5조8000억원을 소각하고 지난해 2조5000억원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했다. 남은 채권 2조2000억원 중 절반은 채무조정 중이며 5000억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 추가 매각을 협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총 연체채권액은 2조2485억원이며 그 중 10년이상 장기 채권액은 8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두고 ‘약탈적 금융’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정부가 운영하고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배드뱅크에서도 이 같은 장기 추심이 일어나 논란이 됐다.
물론 채무자는 기본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하지만 일부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문제가 된다. 이들이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채무 탕감과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배재대학교 김현동 교수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채권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신속히 정리해 채무자들이 경제활동에 북귀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신지영 기자 szy0918@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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