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전직 대통령실 핵심 인사 3명이 22일 법원의 구속 심사대에 올랐다.
오전 9시 30분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시작으로 영장실질심사가 개시됐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오후 1시 40분에 심사를 받았으며, 오후 4시부터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심리가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오후 3시 4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실장은 취재진의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심사에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서 진을종 특검보가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자격 미달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으로 관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행안부 예산 약 28억원을 무단 전용했다는 것이다.
원래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4억4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시공사 21그램이 제시한 견적서에는 약 41억2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적시돼 있어 당초 예산의 세 배에 육박했다. 문제는 이처럼 급증한 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별도의 검증 절차나 조정 과정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계약서와 설계도 등 필수 서류조차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약 496억원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관 리모델링에 배정된 금액은 약 25억원이었다.
특검팀 수사 결과, 부풀어 오른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압력을 가해 예비비 28억원 상당을 불법 집행토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련 부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행안부가 '예비비 추가 확보가 곤란하다', '비서실에서 지시가 내려온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예산 전용에 김 전 실장을 비롯한 비서관 2인이 깊이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신병 확보를 위한 두 번째 시도로, 첫 대상이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영장은 전날 기각된 상태다.
진 특검보는 이날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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