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자본시장 개혁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것은 '추가 개혁의 필요성'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법 개정 등 기존 성과가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려면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연금 소득대체율이 낮고 금융자산 축적도 부진해 은퇴 세대의 소득 공백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부동산과 현금·예금에 지나치게 몰린 가계 자산 구조를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핵심 과제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첫째,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통해 이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금융상품과 부동산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셋째,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을 넓혀야 한다.
박 연구위원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확대가 실효를 거두려면 대표소송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소송 제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또는 0.01%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는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사 내부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이사의 법령 위반 입증이 힘든 만큼 증거개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소송 참여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됐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간 과세 격차를 줄이고, ISA 한도 확대와 만기 연장으로 장기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상장사의 낮은 유통주식 비율이 시장가격의 정보가치를 훼손하고 일반주주 권리 보장을 저해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상장 유지 조건에 최소 유통주식 비율 규정을 신설하고, 유동주식·시가총액·주주 수 등을 상장 요건에 추가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같은 자리에서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은 유동성 확대가 아니라 자금 흐름의 방향 전환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갇힌 자금을 혁신기업과 장기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신용평가사 등 시장 문지기에 대한 신뢰 제고와 민간 금융사의 위험 분담이 생산적 금융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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