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공급…“비아파트 공급 확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정부가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6만6000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이 짧아 1~2년 안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전세난과 아파트 가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층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카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모듈화 공법 등을 활용해 착공과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도 함께 점검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의 사적 사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