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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합동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해 지난 19일 기준 2200여명을 단속하고 861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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