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학교마다 들쭉날쭉한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중·고교 교복 운영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가격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같은 품목이라도 학교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일부 품목은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교복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보 공개 확대에 착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복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교복 가격 적정성 확보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중·고교 5687개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 현황과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교복값 왜 이렇게 다르나”...학교별 가격 격차 현실화
조사 결과 전국 중·고교의 95.6%인 5437개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96.3%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학교 참여율은 99.5%에 달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통해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학교별 가격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형 동복 셔츠 가격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만8000원까지 차이를 보였고, 정장형 동복 바지 역시 2만 원에서 9만9000원까지 가격 격차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특히 바지처럼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역별·학교별로 품목 수와 가격 구조가 달라 학부모들의 체감 부담도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복 늘었지만 부담은 여전...혼합형 교복 구조의 딜레마
최근 생활복 교복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정장형 교복을 함께 유지하는 학교도 많았다. 실제 조사 결과 정장형과 생활형을 혼합해 운영하는 학교 비율은 60.5%에 달했다.
문제는 혼합형 운영 과정에서 품목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일부 학교는 최소 1개 품목만 운영했지만 많게는 16개 품목까지 구성하면서 학부모들의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복 시장에서는 특정 브랜드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낙찰 업체 가운데 67.8%는 4대 주요 브랜드가 차지했고 기타 업체 비중은 32.2%였다.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교복이 26만5753원, 생활형은 15만2877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교복 정보 전면 공개...학부모 알권리 강화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학교별 누리집 등을 통해 올해 교복 운영 현황도 공개한다.
아울러 학교 알리미 정보공시 항목도 개선해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선정 업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선된 정보공시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교복 가격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수조사 결과 학교별 교복 가격 편차가 크고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정부는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등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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