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상황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 점검을 마무리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 프랑스가 재정 건전화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금융시장 압박과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1%까지 내려왔다. 다만 추가 감축 속도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IMF의 평가다. 올해 적자 비율을 5.0% 아래로 끌어내린 뒤 2029년까지 EU 권고 기준인 3%에 도달하겠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청사진이다.
문제는 중동 정세 불안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가 정부 지출 계획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올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채 수준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 향후 훨씬 큰 폭의 지출 축소가 불가피해진다고 IMF는 내다봤다.
고령 인구 증가, 국방비 확대, 탄소중립 전환 비용까지 겹치며 이미 높은 공공 지출에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정학적 갈등과 국내 정치 변수까지 얽혀 성장세도 꺾이는 추세다. 지난해 0.9%였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0.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이 같은 복합 위기 속에서 지출 통제, 연금 체계 재편, 실업수당 축소, 보건·교육 분야 효율화를 아우르는 다년 단위의 신뢰성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개혁안을 어렵게 통과시켰으나, 2년 뒤인 지난해 이 조치를 잠정 멈췄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금 개혁 유예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새로운 연금 개편은 차기 대선 이후인 2028년 1월까지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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