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 신고자에게 '인생·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고 지시한 이후,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상한선 폐지와 고액 인센티브 도입이 범정부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과징금 10% 포상금 유력…피해 당사자도 수급 대상 포함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이 4000억 원이면 몇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3월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공개할 포상금 지급 기준은 '관련 과징금의 10% 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고자가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는 상황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피해 당사자인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이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물가안정 분야에서도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금융위·기획처 전방위 확산…'공익신고장려기금' 8월 입법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의 상한(최대 30억 원)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익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대책을 3월 내놨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에 최대 40억 원 한도의 포상금을 운용 중이며, 건강보험공단도 거짓·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기획처는 범부처 포상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기금 설립 후에는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이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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