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재정 긴축이 더뎌지고 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공공 재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가 시장 압력과 향후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프랑스에 대한 연례 실무단 방문을 마친 IMF는 지난해 공공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낮아졌으나 적자를 추가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올해 5.0% 미만으로 줄이고 2029년 유럽연합(EU)의 권고 수준인 3%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정부 지출 계획에 영향을 미쳐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IMF는 프랑스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게 돼 향후 더 큰 폭의 지출 삭감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고령화, 국방,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지출 압박이 이미 높은 수준인 공공 지출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정학적 긴장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지난해 0.9% 성장에 이어 올해는 0.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F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지출 억제와 연금 제도 개혁, 실업 급여 축소, 보건 및 교육 지출 효율화 등을 결합한 신뢰할 수 있는 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진통 끝에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는 개혁안을 시행했으나 2년 만인 지난해 일시 중단했다. 작년 하반기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연금 개혁 잠정 보류 카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새 연금 개혁은 차기 대선 후인 2028년 1월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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