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15만원 지급 공약…전문가 "재원 마련에 대한 설득력 갖춰야"
(의령=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뛰어든 가운데 도내에서 인구가 2만4천여명으로 가장 적은 의령군에서는 기본소득 공약이 주요 선거 화두로 떠올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2월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군민들에게 지급된 51억원 중 39억원이 지역에서 유통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재원을 마련한다.
군비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만큼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6개 군은 추가 공모에 응모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령군수 후보로 나선 손 후보와 강 후보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자체 기본소득 성격의 공약을 내놨다.
손 후보는 군민 1인당 월 15만원 수준의 '의령형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그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의령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사업이 끝난 뒤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후보는 영농형 태양광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령에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해 에너지·관광 수익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모든 군민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의령사랑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강 후보는 의령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령사랑 기본소득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 사업 기간인 18개월이 끝난 뒤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후보 측은 "연간 296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역 골재 채취 사업으로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오 후보는 의령군수 재임 시절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를 위한 군민 서명운동까지 벌인 만큼 정부 지원 기본소득 선정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오 후보도 전체 군민에게 민생생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별도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오 후보 측은 "현재 의령군 재정 여건상 군비를 들여 자체 기본소득을 지급할 여력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에 탈락하더라도 2차 신청을 통해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후보가 모두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세운 상황에서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원칙과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 재원 마련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지 않고 돈을 뿌리는 듯한 공약을 내놓으며 경쟁하는 양상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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