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적 중요과제를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회의 3개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 16개의 업무 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 운영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2주 후면 정부 출범 1주년이 된다”며 “그동안 1년 동안은 주로 흐트러진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낼 때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있지 않느냐”며 “의견을 모아 보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국정 상황도 체크하고 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게 되는데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접 바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화방 루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의견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각종 커뮤니티, SNS 이런 것만 쭉 들어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흉보고 욕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했다.
자문회의·위원회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냈는데 그걸 너무 실질적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는 각 위원회의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위원장들은 자문 내실화를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피드백 활성화, 행정 인력과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전 정부 시절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낮아 자동감액이 됐다”면서 예산 책정 기준을 2022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은 “광주라는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도시 전체가 광주 정신을 담은 문화가 작동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향해 “광주 5.18과 재작년 12월 내란 당시 군의 대처가 달랐던 건 병사들의 민주적 소양과 시민의식, 밑으로 갈수록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군대 내 민주화와 문화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장에게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전 세계 탑 순위인 자살률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그 문제를 잘 연구해주시고, 특히 우울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향해서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를 했는데, 전통 건축양식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드러냈으면 하는데 그런 작품들이 없다”며 설계 공모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만큼 규정과 절차 등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회의에는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을 겨냥해 ‘갑질 문제’를 제기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와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 통합과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가진 쪽,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데서 시작한다”며 “통합이 모두의 잔치, 국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바람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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