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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방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이어진 스킨십은 합의된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강압적인 성범죄였을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정황 증거가 부족하다면 함부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2월 14일 새벽 1시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일어났다.
피고인 A씨는 17세 여성인 피해자 B양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술자리 도중 갑자기 B양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벌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뚜렷한 물증이 없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연 피해자 B양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상체 뒤로 젖혔다" 진술이 전부⋯구체적이지 않은 그날의 기억
지난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이현경)는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다고 보았다.
수사기관에서 B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다가와 키스를 하고, 옆에 있던 지인이 '어딜 만져라'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진술의 맹점을 지적했다. B양은 함께 있던 또 다른 일행 C씨로부터 당한 추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 반면, A씨에 대해서는 "키스를 할 때 상체를 뒤로 젖혔다"고만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설령 B양의 내심에 반하는 접촉이었다 하더라도, 벌칙 게임이라는 당시 분위기상 A씨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택시 안 대화,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
사건 직후의 정황도 A씨의 무죄를 뒷받침했다. B양은 사건 당일 일행 중 한 명과 택시를 타고 귀가하며 모텔에 남았던 A씨와 C씨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이때 B양은 C씨에게 당한 추행만 호소했을 뿐,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은 전혀 꺼내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B양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씨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A씨)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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