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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물증이 없는 성범죄 재판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해 철퇴를 내렸다.
2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군내 성범죄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진술 신빙성 문제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 2024년 10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대령은 영외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주던 부하 여성 장교를 상대로 즉석사진관과 택시, 관사 안에서 추행과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저항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 측은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법원이 주목한 '일관성'과 '정황'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는 "법원이 본 건 단순히 피해자 말 한마디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숙소에서 뛰쳐나와 곧바로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진술의 큰 줄기가 일관됐다는 점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즉석사진관이나 이동 동선 관련 객관적 자료, 다급한 연락, 상식에 맞지 않는 피고인 변명까지 함께 봤다"며 "재판부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즉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쇄적인 군대 위계질서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권은택 변호사는 "군대는 일반 직장보다 상명하복이 강해 피해자가 즉석에서 강하게 거부하거나 이후 문제 제기하기가 훨씬 어렵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면 책임이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지배적 권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한 결과다.
같은 피해자라도 판결 갈려…기계적 판단 경계한 대법원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해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법원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은 한 여성 장교가 직속 상관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한 뒤 다른 상관에게 이를 알렸으나, 오히려 그 상관에게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1심은 두 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시간이 많이 지난 뒤의 진술이고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해 둘 다 무죄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계적인 판단을 경계하며 결론을 또 한 번 갈랐다.
권은택 변호사는 "대법원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피고인 두 명에 대해 똑같이 기계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며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핵심 피해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됐고 당시의 계급관계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해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반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구성요건 입증이 탄탄하지 않다고 봐 무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단순히 '말을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행위별로 객관적 뒷받침이 있는지를 치밀하게 따지는 작업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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