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사례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건보공단은 21일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식 등 허위 직장가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 지도점검과 인공지능(AI) 기반 분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약 3000명 수준이다. 이들에게 소급 부과된 지역 건강보험료는 약 666억 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가족·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공단은 허위 취득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과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을 종합 분석해 허위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추려내는 방식이다.
공단은 지금까지 AI가 선별한 대상 가운데 90.9%가 실제 허위 가입 사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허위 직장가입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신고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은 기존 10%에서 40%로 상향된다.
공단은 단속과 함께 스스로 가입 자격을 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형평성을 훼손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 AI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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