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하고 교복 관련 정보공시도 강화해 학생·학부모들이 교복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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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 전수조사…정장 교복 셔츠 최대 17만 8천원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전날(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교복비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표현하며 교복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진행했다. 이에 교육부는 2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의 중학교 3305곳과 고등학교 2382곳 등 총 5687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복 품목별 단가와 교복 유형, 교복비 지원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중·고교 중 95.6%에 달하는 5437곳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교복착용 학교 중 96.3%인 5236곳은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했다. 이는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교복 구입 비용은 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교복비를 낸다. 각 시·도에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 교복을 현물 지원하지만 지원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정장형 교복의 평균 낙찰가는 26만 5753원으로 나타났다. 생활형 교복의 평균 낙찰가는 이보다 10만원 이상 낮은 15만 2877원을 기록했다.
교복 착용 학교 중 60.5%에 해당하는 3288곳은 자켓·셔츠 등 정장형 교복과 카라티셔츠·운동복 바지 등 생활형 교복을 혼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형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1414곳(26%)이었고 생활형 교복만 입는 학교는 735곳(13.5%)이었다.
아울러 학교별로 교복 가격의 편차가 컸다. 정장형 교복의 동복 셔츠 가격은 최소 1만원에서 최고 17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가격은 4만 3460원이었다. 동복 셔츠의 경우 세탁 때문에 여분을 추가 구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2벌 구매시 가격은 최고 35만 6000원에 이른다. 정장형 교복의 동복 바지 가격은 최소 2만원에서 최고 9만 9000원이었다. 평균 가격은 6만 4328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정장형 동복 교복의 자켓은 평균 7만 4358원이었고 △조끼 3만 7754원 △카디건 5만 7582원 △치마 6만 2829원으로 나타났다. 정장형 교복의 하복은 셔츠의 경우 평균 4만 4119원이었고 △블라우스 4만 3481원 △바지 4만 9830원 △치마 4만 9889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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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 현황 공시 강화…“알 권리 제고”
교육부는 이번 교복비 전수 조사 결과를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학교별 교복 유형·단가와 선정업체 등 공시 필수 항목을 구체화해 학교별 교복 현황 공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정보공시 개선 작업에 착수해 오는 9월에 교복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방식 등 2026학년도 교복 운영 현황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일부 학교는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하지만 의무가 아닌 탓에 모든 학교가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교육부는 각 학교에 교복 운영 현황 공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교육부는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각 학교가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 등을 교복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다만 교복 종류와 착용 여부는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장형 교복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제공이 아닌 현금·바우처 지급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한 ‘생산자 협동조합’ 등을 통해 교복 공급주체를 다변화하고 교복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교복 공급 주체 다양화와 생활형 교복 전환을 위한 현금·바우처 지급, 입찰 담합 대응 등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교복비 운영 현황도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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