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두고 원인과 해법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모두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 영향에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책임 소재를 두고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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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인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물론 협력업체 생태계와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에 공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교섭 결렬의 원인을 특정 주체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돌려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사 사후조정이 최종 불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진영을 향한 공세보다 기업 이익 배분 기준 정립과 초기업 교섭 구조 개선 등 구조적 과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며 "성과급과 임금체계의 관계, 기업 이익 배분 기준 등을 공론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배후설'에 대해서는 정당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조가 원·하청 구조가 아닌 정규직 중심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삼성전자의 임금교섭 상황은 노란봉투법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파업은 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이를 정치적 비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악질적인 프레임이다. 정치적 의도로 사회적 이슈를 혼란스럽게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총파업 위기를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친노조 기조와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가 산업 현장의 근간을 흔들어놓은 구조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노조가 국가 핵심사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재명 정권 때문"이라며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자초한 결과"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쟁의행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측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묶어버림으로써 불균형한 토양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엔 이 법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파업 강행 시 경제계가 입을 직·간접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정부가 노조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기업의 팔만 비틀려 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국 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할 시간에 평택 삼성에 한 번이라도 갔어야 했다"고 꼬집으며 "이제라도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라"고 직접적인 행동을 압박했다.
앞서 노사는 올해 초부터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수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노조 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사흘간에 걸친 막판 사후조정 회의가 긴박하게 진행됐으나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단체행동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사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과급 규모 등 노조 측 요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사측은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며 이는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따른다는 경영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 결국 노사의 막판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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