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자지구행 인도적 지원 선박 억류 사태를 두고 이스라엘을 향해 전례 없이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였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중동 정세 보고가 끝나자 대통령이 직접 운을 뗐다.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나포 경위 설명을 지시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법적 정당성이었다. "해당 해역이 이스라엘 영해인가"라는 질문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이상 주권 침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스라엘의 군사적 통제권을 언급했으나, "자기 땅도 아닌 곳"이라는 반박이 돌아왔다.
인도적 목적의 제3국 선박까지 강제 억류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정당한지 따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교전 상대국도 아닌 나라 배를 마음대로 잡아가도 되느냐"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추가 검토 후 보고하겠다는 안보실장 답변에도 "원칙대로 대응하라"는 지시가 이어졌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가자 군사작전 자체의 적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은 "국제법 기준으로 보면 불법 침략 아니냐"고 물었다. 안보실장은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2천여 명이 희생된 배경을 설명하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논의는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한 ICC 체포영장으로 확대됐다. 2002년 로마 규정을 근거로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예심재판부가 이를 승인한 상태다. 가입국은 해당 인물 입국 시 영장 집행 의무를 진다. 한국도 가입국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전쟁 범죄자에게 발부된 영장이 유효하지 않느냐"고 짚었다. 유럽 다수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 입국 시 체포 방침을 밝힌 점을 거론하며 "우리도 검토해보자"고 주문했다. 안보실장은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응답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은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은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제법적 근거 없이 자국민을 억류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측 반응 여부에 따라 양국 외교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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