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이 장기연체 문제 해결의 본질은 단순한 원금 회수가 아닌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 자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의 전체 규모를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7년 이상·5천만원 초과 고액 채권은 비중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5년에서 7년 사이 연체채권 역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을 덧붙였다.
민생회복 차원의 긴급 조치로 시행된 장기연체 정리 사업에 대해 그는 "오랜 세월 짊어진 빚쟁이라는 낙인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재기의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새도약기금을 활용해 66만명에 달하는 장기연체자의 채권이 매입됐고 즉각적인 추심 중단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무 1조8천억원은 우선적으로 소각 처리됐다.
서민층 금융 접근성 개선 노력도 소개됐다. 정책금융 상품 금리가 기존 15.9%에서 한 자릿수대로 대폭 낮아졌으며,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는 2028년까지 2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자본시장 혁신 성과도 강조됐다.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신설 등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됐고 시장은 이에 화답했다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역대 최고점인 7,981포인트를 찍었고, 14일 기준 시가총액은 7천204조원으로 세계 7위에 올라 여섯 계단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자산은 4천600조원 증가했다.
이 위원장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과 기업 실적 전망치 상승 속도가 주가 상승세를 크게 앞지르는 현상을 언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넘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 금융과의 과감한 단절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며,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추가 성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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