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해구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북 기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던진 '평화적 두 국가' 관련 질문에 정 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남북이 개별 주권국가로 존재하되 상호 간 외국 관계는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노태우 행정부 시절부터 35년간 이어져 온 이중적 지위 개념이 헌법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과의 차이점도 분명히 했다. 평양의 논리는 서울을 완전한 타국으로 규정하고 별개의 길을 걷자는 것인 만큼 수용 불가라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과 통일 포기 비판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섰다. 이념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행태야말로 비생산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이라고 일축한 것이다.
같은 날 회의에 배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련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해당 정책의 범정부적 성격 여부를 묻자, 통일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왔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부 공식 입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대신, 헌법 합치성과 현 상황 적합성을 고려해 최적의 표현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는 우회적 설명에 그쳤다.
한편 북한 제3 핵시설 관련 민감정보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건 의원이 구성시 언급 이후 미측과의 정보 공유 제약 가능성을 제기하자 정 장관은 단호히 부인했다. 정부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구성 관련 사안에 대해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등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브리핑을 받은 바 없으며, 현 정부 출범 이래 워싱턴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못 박았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