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밀가루 등 20조규모 담합 제재…민생품목 가격↓"

1주년 국정 성과 보고…아이스크림·빵·라면 가격 인하 이끌어

지난 2월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20조원 규모의 역대급 담합을 적발해 민생 품목 가격 인하를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1주년 국정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설탕 3조2천억원, 인쇄용지 4조원, 밀가루 5조8천억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며 "6조2천억원 규모의 전분당 담합 제재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품목별 과징금은 설탕 3천960억원, 인쇄용지 3천383억원, 돼지고기 31억6천만원, 계란 5억9천만원 등이다.

민생 품목에 대한 공정위 감시 덕분에 설탕 26.5%, 밀가루 8.1%, 전분당은 20.5% 가격이 각각 인하됐다.

이를 원료로 하는 아이스크림(13.4%↓), 빵(6%↓), 라면(14.6%↓) 등의 가격도 줄줄이 내렸다고 주 위원장은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근절을 위해 과징금 체계를 개편했다"며 "과징금 하한은 20배 상향했고, 과징금 상한은 1.5배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보장했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확대했다"며 "을의 단체 협상은 담합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술 탈취를 엄정 제재해 시정 건수가 50% 증가했다"며 "원청의 산업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당 특약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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