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삼성전자 노조 파업과 관련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며 "어쨌든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지켜야 할 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며 "꼭 법률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들을 정하게 되고, 그 선 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 선을 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 그것이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연히 개인들이나 어떤 집단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타인에게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고, 공동체에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며 최근 스타벅스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적절한 마케팅을 한 것을 예로 들며 "사람에게 요구되는 인륜과 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노동3권'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관철하라고 집단적 힘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에게 힘의 균현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 관계인들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의 부담을 떠안은 투자자들이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다"며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고,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하고 연관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누군가는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일부 노동조합(삼성전자)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는 많은 영역에서 선을 많이들 넘는다"며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세상 모든 일에는 음양이 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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