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작년 3월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됐다.
C씨는 뇌출혈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23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아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이 더욱 저하됐다. 이듬해에는 낙상으로 거동까지 불편해졌다.
10여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해온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다른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마저 지원받기 어려워지자 C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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