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아닌 1주택자 보호돼야…재산세 감면 주택 상한선은 선거 후 결정"
31년 전 '폭행' 사건엔 "판결문 참고하면 분명…국힘이 선거에 악용"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서울 전월세난의 원인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있다고 지적하며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공약을 지켰으면 전월세 주거난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오 후보가 2021년 지방선거 당시 5년 안에 36만호 공급, 2021년 9월 매년 8만호 주거 제공을 약속했지만 2022∼2024년까지 매년 착공 기준으로 3만9천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아파트뿐 아니라 임대 아파트 등 각종 수요에 맞추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안 됐다"며 "저는 '착착 개발'을 통해 2027년까지 6만호를 착공하고 매입 임대가 되는 역세권 청년 주택 등을 2027년까지 2만호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2027년까지 8만7천호를 공급해 주택 시장에 숨통을 트이고, 급격히 오르는 월세에 대해서도 4년 동안 20만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개편을 시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해선 "(실거주하지 않은) 보유자라 하더라도 기존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보호의) 기준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라는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에는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에) 의견을 드리고 싶다"며 "투기 목적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특공제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없더라도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이번에 공시지가와 아파트값 상승으로 재산세가 상당 부분 오른다고 봤을 때, 갑작스레 오른 부분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주택 가격 기준과 관련해선 "선거 끝나고 나면 액수 문제를 논의하겠다. 현재로선 정확하게 (가격 기준을) 확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31년 전 양천구청장 비서 재직 시절 주취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판결문과 당시 기사를 참고하면 분명하게 판단이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폭행 사건이 5·18 등에 대한 인식차로 불거졌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판결문에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차 관련 기록이 없고, 정 후보가 당시 법정에선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는 취지로 개혁신당 등이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에는 제가 '기억을 상실했다'고 한 부분이 없다. 이는 판단에 대한 부분이지 기억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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