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오 후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고 있다”며 “서울시만큼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법으로 시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청년과 서민의 삶이 불안과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며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정작 서울에 살 수 없는 현실은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새싹 원룸과 미리내집, 디딤돌 청년주택, 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주거 부담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특히 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은 이미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답은 정비사업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으로 순항하던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거주 요건만 강조하면서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당초 6천 호 규모였던 계획을 정부가 급하게 1만 호로 확대하면서 각종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사업 지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권력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대통령 역시 임기 이후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으로 대통령 관련 의혹을 덮으려는 ‘셀프 죄 지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를 지켜내는 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의미도 있다”며 “상식과 법치의 편에 끝까지 서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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