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를 하루 앞두고 헌정사상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를 비롯한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천227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다.
두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가짜뉴스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장관 역시 AI 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흑색선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관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당을 사칭해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도 경찰과 협력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사회의 선거 중립과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감찰도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민원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할 소중한 기회이자 참여로 완성된다”며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기업과 고용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거소투표자들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위한 병원·요양소 관리자들의 세심한 조치도 함께 요청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