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이하 ’정가‘)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도리어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 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의 순이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특히, 제한된 시간 동안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고 광고했으나 계속해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문제된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이 중 17.9%(96개)는 할인행사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됐고, 2.2%(12개)는 가격이 하락했다. 할인행사 종료 7일 후에도 12.0%(64개)는 행사 가격과 동일했고, 1.5%(8개)는 도리어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점업체(판매자)이므로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적 책임 역시 입점업체에게 있으나, 플랫폼에게도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와 1･2차 사업자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게 즉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를 통해 구매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및 할인율에 대한 잘못된 표시 관행을 해소하여 일상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오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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