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한반도 상황을 긴급 해결 과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안정적 관리가 백악관의 최우선 기조라는 평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어떠한 분쟁 상황도 피하길 원하며 여타 목표보다 현상 유지를 우선시한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작년 10월까지 주한대사 대리직을 수행했던 윤 전 대표는 평양 역시 현 조건하에서 워싱턴과의 접촉을 극도로 기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최근 언급한 '차가운 평화' 개념에 대해서도 그는 설명을 덧붙였다.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부재하고 한미일 3국의 강경한 군사적 압박 역시 없는 현 국면을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현 단계가 지속된 이후에는 양국 간 대화 모색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윤 전 대표는 내다봤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긴박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위대한 문제 해결자'나 '평화 중재자'로 등장할 수 있을 때 협상 추진에 가장 강한 의욕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추구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윤 전 대표의 해석이 이어졌다.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등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 격차를 보이는 한국과의 경쟁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독자적 핵 역량 확보 필요성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작년 10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들이 바로 그 첫 단계라는 게 윤 전 대표의 평가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과 제한적 범위 내 민수용 우라늄 농축 허용에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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