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법적 인정 아냐…정치적 실체·국가성 인정 토대 정책 추진 취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19일 해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와 관련한 질문에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자료에 (나온 대로이며),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부공식문서에 수록하기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생략됐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가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기술했다.
정 장관이 취임 후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때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의견이 백서에 담긴 것이다.
한편 이 당국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열리는 수원FC위민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AFC 주관 국제대회라는 행사 성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참석 여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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