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내 유류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는데, 부담이 커지면서 유지 여부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18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10달러로 전장보다 2.60%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66달러로 전장 대비 3.07% 상승했다.
미국·이란 종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급등한 것이다.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 속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7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최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0.5원 오른 2011.8원이었다.
지역별로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은 서울로 2051.8원이었다. 전주보다 0.8원 상승한 수준으로, 2주 연속 2050원대 흐름을 유지했다.
경유 역시 오름세다. 평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0.7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고객들이 주유하고 있다. = 조택영 기자
현재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유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조치다.
한국만 이런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마찬가지다.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지만, 우리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 일일 해상 석유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주요국 정부들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시장 개입을 선택한 것. 작년 기준 하루 평균 약 2000만배럴의 원유·석유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의 '중동 분쟁의 영향·해외 정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57개국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매가격 상한제 △연료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수요 관리 정책도 병행 중이다.
백민호 한전 경영연구원 선임은 "중동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혼란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소비자 지원과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정책을 국가 주도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누적 인상 요인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최고가격 동결을 이어가면서 부담이 커진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정부 재정으로 일부 보전하는 구조인 터라 국제유가와 국내 판매가격 간 격차가 확대될수록 보전 비용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한 국내 정유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2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 속 손실 보전 기준과 정산 방식이 불확실해 향후 보상 규모가 줄어들거나 정산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1분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일시적 재고·시차 효과로 이어졌지만, 향후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유가 변동과 비용 상승 등 경영 환경 악화에 대비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2주 단위로 가격을 고시하기에 곧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에 접어들 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 우려로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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