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매도 자금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가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달 말까지 추가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RIA 계좌 수는 23만5천개, 잔고는 1조9천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일 기준 계좌 21만2천개, 잔고 1조6천억원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 계좌 수가 2만3천개, 잔고가 3천6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제도 마감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가입과 자금 예치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RIA는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 증시로의 자금 회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계좌로, 이른바 ‘환율안정 3법’ 통과에 따라 시행됐다.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혜택의 ‘골든타임’은 이달 말까지다.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로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는다. 이후에는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줄어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만 감면된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 조치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호조 등으로 RIA 계좌 가입과 예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세제 혜택을 노린 추가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최근 7,5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 흐름을 보이며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해외 사례도 정부 기대에 힘을 싣는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가 유사한 자산 환류 법안을 시행했을 당시 약 12%의 해외 자산이 국내로 복귀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장기적으로 약세 기조였음에도 해당 기간만큼은 강세를 보였다. 당국은 RIA를 통해 원화 수요를 늘리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다만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은 변수로 지목된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15일 장중 8,000선을 터치한 뒤 6.12% 급락해 7,493.18에 마감했다. 17일에는 장 초반 한때 4%대 하락했다가 낙폭을 만회해 0.31%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최고·최저치 간 변동 폭이 493.49포인트에 달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다.
외환시장 역시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영향으로 주간 거래 종가 기준 2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다. 환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경우 해외투자자들의 이탈이 확대되고, RIA를 통한 자금 유입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IA 제도가 시행 초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가운데, 남은 2주 동안 ‘100% 비과세’라는 마지막 인센티브가 얼마나 추가 유입을 자극할지, 그리고 이 자금이 변동성 큰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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