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시설 평상시 수준 유지 명령
주주단체 파업 시 손배소 제기 예고
김민석 총리 긴급조정권 압박 속 교섭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 회의중 점심 식사를 위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후 조정 회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향후 파업 방식과 노사 협상의 향방을 둘러싼 양측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법원이 반도체 라인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명하면서도 인력 규모에는 여지를 남겨둠에 따라 사측은 피해 최소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조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법조계와 노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가처분만으로는 총파업 자체를 막을 수 없어 완제품 생산 중단 등 국가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핵심 항목인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수행, 시설 점거 금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방재·배기·배수 등 안전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처럼 유지해야 하며 위반하면 노조 측에 하루 1억원, 지도부 개인에게 1000만원의 이행금이 부과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당시 사측의 요구 중 일부만 인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사측이 요구한 안전 및 보안 작업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폭넓게 인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관련 인력은 평일 기준 8.97% 수준인 약 7000명이다. 노조 측 대리인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결정을 노조의 쟁의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절충안으로 해석하며 재판부가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만큼 주말·휴일 수준으로 근무하면 된다고 보았다. 노조 측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반 생산 제조 공정은 처음부터 가처분 대상이 아니었기에 파업은 여전히 가능하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맞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노조의 파업 강행 기로에 소액주주와 정치권의 압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 결정에도 오는 21일 총파업 방침을 유지하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오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현실화 시 소송과 집회 등 집단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오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 집회 신고를 마쳤다. 노조 파업으로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면 주가 하락과 배당 재원 감소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도 국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와서 제일 잘한 일이 어제 긴급 조정권 발동하겠다 한 것"이라며 민심을 떠나 파업을 강행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수출의 28%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파업 돌입 시 100조원의 손실은 물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노사의 극적 타격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전 의원 역시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언급에 대해 "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전 의원은 파업 시 예상 손실이 3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노조의 태도를 꼬집으며 "국민 여론을 외면하면 삼성 노조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노사의 마지막 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전방위적인 압박이 극적인 타협점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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