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국고채 시장의 급격한 금리 상승이 대규모 매도세가 아닌 투자자들의 '매수 파업'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NH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은 18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 경기 개선 흐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관망이라는 설명이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대 수준이었으나 지난 15일 3.7%를 넘어섰고, 이날 장중에는 3.8% 선마저 돌파했다. 10년물 역시 같은 기간 연 3.3%대에서 4.2%대까지 치솟으며 2023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 동반 상승, 이란 사태로 촉발된 유가 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강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채권시장은 정부와 중앙은행, 시장 참여자라는 세 축이 상호작용하며 움직여왔다. 국채 발행은 정부가, 기준금리 조정은 중앙은행이, 적정 금리 형성은 투자자들의 매매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다. 과거에는 정부 지출이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행적 특성을 보이며 균형이 유지됐다.
호황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정부 지출 감소로 국채 공급이 줄었고, 불황기에는 금리 하락과 함께 재정 확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났다. 경기·정책·수급이 서로 상쇄하며 균형점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러한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고 강 연구원은 지적했다. 각국이 대규모 재정지출을 지속하면서 '재정 지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침체기에는 공격적 재정 투입으로 신속한 회복이 가능해졌지만, 경기 개선 국면에서는 통화 긴축과 재정 확대가 병행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회복·금리 인상·국채 공급 증가가 동시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됐다. 채권이 구조적 열위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채권시장의 장기 약세 흐름은 이를 반증한다.
강 연구원은 한국 시장이 이런 변화의 전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울트라 예산'으로 명명된 대규모 재정 확대 방침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국채 발행 증가, 경기 여건 호전, 물가와 금융안정을 고려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삼중고가 형성된 상태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초 이후 나타난 금리 급등은 공격적 매도보다 투자자들이 매수 시점을 미루는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미국 국채시장과의 유사성도 눈에 띈다. 당시 고용 호조와 유가 급등,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4%에서 5%까지 단기간에 폭등했고, 위험자산 시장도 급격한 조정을 겪었다.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 4.5%를 핵심 분기점으로 주시하고 있다. 연준 추정 잠재성장률 2%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2.5%를 합산한 수치로, 이 수준을 상회하면 성장과 위험자산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강 연구원은 바뀐 게임 규칙을 고려할 때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서면 미국 정부가 상당한 정치적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 개입 의지가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준의 긴축 우려를 완화하고 금리를 성장에 부담 없는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한 정부 개입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매수 파업이 자발적으로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10년물 4.5% 상회 구간에서는 다른 자산군에도 하방 압력이 전이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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