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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양측은 어떤 국가나 조직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방중은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기간 미중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안정의 건설적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올가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새로운 경제 협의체인 ‘미중 무역위원회(U.S.-China Board of Trade)’와 ‘미중 투자위원회(U.S.-China Board of Investment)’를 신설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비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 교역 현안을 관리하고, 투자위원회는 정부 간 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가 미국 노동자와 농민, 제조업계를 위한 “대규모 경제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이트륨·스칸듐·네오디뮴·인듐 등이 포함됐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가공 장비와 관련 기술의 판매 제한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중국 항공사들을 위해 미국 보잉 항공기 200대를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의 미국산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은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중국은 이와 함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합의한 미국산 대두(콩) 구매 약속과는 별도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다만 중국 측 발표에는 구체적인 구매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회담 결과 발표에서 양국이 일부 품목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농산물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양국 실무진이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 발표문에는 관세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내고 있지만 관세 자체를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발표에도 불구 시장에서는 중국의 구매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에서 미국산 농산물·에너지·제조업 제품을 추가로 2천억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영향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애초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연간 170억달러 규모 구매 약속은 지난해 미중 무역휴전 과정에서 합의된 미국산 대두 구매 물량과는 별개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구매 물량 일부를 채운 뒤 가격 경쟁력이 높은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확대해왔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접근도 재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자격이 만료됐던 미국 쇠고기 가공시설 400여곳의 등록을 갱신하고 신규 등록도 추가했다. 또 미국 규제당국과 협력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수입 제한 조치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 농무부(USDA)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비발생 지역으로 판정한 일부 주(州)의 미국산 가금류 수입도 재개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과정에서 미국 육류 수입 허가 상당수를 만료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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