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시설장의 재판을 위해 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부가 색동원을 방문해 약 1시간 20분간 시설 곳곳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의 핵심 쟁점은 원장실 내 감시카메라 존재 여부와 그 촬영 범위였다. 피고인 김모씨의 변호인단은 CCTV가 작동 중인 공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검찰 측은 카메라 두 대로도 모든 구역을 포착할 수 없으며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검증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피해자 대리인이 김씨 측의 CCTV 영상 공개 거부를 문제 삼자, 변호인은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응수했다. 화장실 인근 당직자 좌석 배치를 근거로 범행 발각이 불가피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당시 근무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쟁점이 된 당직자 의자에 직접 앉아보는 등 적극적인 검증 태도를 보였다. 원장실을 시작으로 당직자 휴게공간, 급식실, 거주자 생활실까지 순차적으로 둘러본 재판부는 오후 3시 20분경 검증을 마무리했다.
엄 부장판사는 검증 후 취재진을 만나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향후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숙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애초 이번 현장검증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부의 직접 확인을 요청해 성사됐다. 김씨에게는 2012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입소자 3명에 대한 성폭행과 1명 폭행 혐의가 적용됐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투척해 다치게 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19일 구속 기소된 그의 다음 재판은 18일로 예정됐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