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 15대9로 ‘클라리티’ 법안 가결

미국 상원의회 은행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5월 14일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라리티(CLARITY)’를 표결 끝에 찬성 15표 대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은행위원회를 통과한 ‘클라리티’ 법안은 미국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 상원의회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은행위 통과는 미국 가상화폐 산업이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클라리티’ 법안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을 명확히 하고, 거래소 규제와 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과 디지털자산 공시 의무, 시장 참여자 준법 책임 등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클라리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될 경우 시장 안정성과 투자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
미국 상원 은행위는 당초 올해 1월 ‘클라리티’ 의안 심사와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허용 여부 관련 미국 은행 업계의 반발에 법안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상원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화폐 시장 참여 관련 조항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과 일가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특정 금융 거래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상화폐 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티디코웬(TD Cowen) 투자은행의 경우 “은행위원회의 ‘클라리티’ 승인 자체가 상원 본회의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회 단계에서는 찬성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