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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은 14일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대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에 최고 141.9m 높이의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경관이 훼손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로구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세운4구역 주민들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 보호지구 밖임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며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행정폭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장은 2023년 2월 유권해석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국가유산청과 협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뒤로는 유권해석과 달리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대해 이와 배치되는 공문을 수차 발송하며 사업을 방해해 왔다”며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방해 행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바, 이는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2004년 시작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무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채 금융비용을 포함한 사업비 누적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매월 20억원 이상 이자비용이 발생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주민들은 모두 깡통 토지주로 몰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문화유산 강남 선정릉의 250m 지점에는 151m 높이의 포스코센터빌딩과 154m DB금융센터빌딩이 있다”며 “이들 건물 때문에 선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의 우려가 있나. 종묘에서 세운4구역은 600m 떨어져 있는데 강남의 선정릉은 문제없는데 강북의 종묘는 문제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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