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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켜고 도로를 달린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의 관리와 책임 의무까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현행법상 자율주행 모드 작동 역시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주행 당시 A씨가 '오토파일럿' 또는 'FSD' 기능을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율주행 모드 작동도 법리상 명백한 '운전'
법리적으로는 자율주행 모드를 켰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운전'의 정의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지를 설정하고 자율주행 모드를 의도적으로 활성화한 행위는 차량을 출발시키는 발진조작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반자율주행 기능을 설정하고 조향장치에서 손을 뗀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음주운전을 한 유사 사건에서,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운전자의 의지 없이 차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고의로 시스템을 가동해 차량을 주행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운전'에 해당한다.
레벨 2~3 수준, 운전자의 '직접 개입 의무' 여전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등 상용화된 기술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레벨 2~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분 자율주행 차량의 운전자는 시스템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보내는 직접 운전 요구(TOR) 신호에 지체 없이 대응해 수동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만취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이러한 긴급 개입 요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의 자율주행 모드 사용은 부분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사고 위험성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불가피…사고 시 가중처벌
이에 따라 적발된 운전자는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있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의 공익이 더 크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만약 만취 상태에서 자율주행 중 수동 전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최근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서 적발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및 불법 활성화 시도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법체계 하에서 자율주행 기능은 결코 음주운전의 면책 수단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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